[맨큐의 경제학]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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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도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혁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다. 가격상한제가 가격의 법정 최고수준을 규정하는 데 반해, 가격하한제는 법정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Reference: unsplash.com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면, 다음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개당 균형가격이 2천원이라 가정)

아래 <그래프1> 실효성 없는 가격하한제처럼 균형가격이 2천원이고 가격하한이 천원에 설정되면 이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하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래 <그래프2> 실효성이 있는 가격하한제는 가격하한이 3천원으로 설정되는 경우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균형가격 2천원이 가격하한 3천원보다 낮으므로 가격하한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및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하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 따라서 가격하한 3천원이 시장가격이 된다. 이 가격에서 공급량(100개)이 수요량(60개)보다 많으므로 아이스크림을 팔려는 일부 공급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즉, 실효성이 있는 가격하한은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것이다.

 

가격상한제로 인한 아이스크림 부족현상에 대응하여 부족한 아이스크림을 할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 생겨나듯이, 가격하한제와 그에 따른 공급과잉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배분방식이 채택된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 수 없다. 아마도 이들 중 인종적 유대나 가족관계에 호소하는 판매자들이 그렇지 않은 판매자들에 비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배분 기능을 담당하므로 균형가격에서 누구든지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다. 

 

 

 

*Reference: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