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다음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개당 균형가격이 2천원이라 가정)
아래 <그래프1>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처럼 가격상한이 시장가격 2천원보다 높은 3천원으로 설정되면 이 가격상한은 시장가격과 거래량과 아무런 효과 없다(non-binding). 이 경우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상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래 <그래프2>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는 더욱 흥미로운 경우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균형가격 2천원이 정부가 설정한 가격상한 1천원보다 높으므로 이 가격상한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binding).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따라서 가격상한 2천원이 곧 시장가격이 된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100개)이 공급량(50개)보다 많으므로 아이스크림이 부족하여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싶어하는 50명의 소비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
가격상한제로 인해 아이스크림 부족현상이 생기면 아이스크림을 할당하는 방식이 자연히 고립된다. 선착순 배분 방식을 적용해서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같은 인종의 소비자들에게만 아이스크림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줄을 서서 싼값에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아예 구매하지 못한다.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정부가 경쟁시장에 실효성있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그 재화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적인 고객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희소한 재화를 배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격상한제에서 고안되는 할당(rationing) 방식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하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선착순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판매자들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그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이다. 반면에 자유경쟁시장에서 작동하는 배분 방식은 효율적이며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는다. 아이스크림 시장의 균형에서는 누구든지 그 가격을 지불하면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재화를 배분하는 것이다.
*Reference: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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