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현재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충돌과 문제들을 이미 과거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반복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원리를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에 항상 반대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이란 것이 우연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담당자들이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 기능이 흐려진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또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가격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격통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임대료 규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이고,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가격통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는 낮아지지만 임대주택 주인들의 주택유지, 보수 노력을 저해하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빈다. 최저임금제로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뿐만 아니라 가격통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길이 있다.
예를들어, 저소득층 가구들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료 규제와 달리 임대주택의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임금 보조제도는 고용을 줄이지 않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 임금 보조제도의 한 예시는 근로소득세 환급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다.
이와 같이 대체적인 정책수단은 가격통제보다 우월하지만 이들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임대료 보조나 임금 보조에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야 하며, 세금은 그 나름의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문은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배워야하는 학문 같다. 선택적으로 배우는 교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과거로 부터 정면교사 혹은 반면교사를 삼아 국가적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경제학을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Reference: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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