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인턴이 전하는 똑똑해지는 경제지식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맨큐의 경제학]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개당 0.5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래 3단계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 이 법에 따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3)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단계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구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 [맨큐의 경제학] 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 문제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1.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상충관계 문제 세 가지를 들라. 2. 여러분이 디즈니월드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의 기회비용으로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야 할까? 3.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물 1잔의 한계편익은 클까, 작을까? 4. 정책담당자들은 왜 유인구조를 고려해야 할까? 5. 국가 간의 무역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게임과 왜 다른가? 6.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무엇인가? 7. 시장실패의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라. 8. 생산성은 왜 중요한가? 9.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맨큐의 경제학]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연방정부부터 작은 마을에 있는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이처럼 세금은 중요한 정책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가두행진, 불꽃놀이, 지방 유지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다고 가정하자. 이 행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에 개당 0.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두 로비 그룹이 행동에 들어갔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아이스크림 구입자들의 생계가 빠듯하므로 판매자들이 .. [맨큐의 경제학] 베네수엘라의 식료품 부족은 가격통제 때문 - William Neuman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로, 정치인이 시장가격을 직접 지정한 가격으로 대체한다면 발생하는 현실적인 결과이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는 점포 문이 열리기 1시간 반이나 이른 아침인 6시 30분에 벌써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아이폰 최신 모델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다. 두 아이의 엄마인 캐서린 휴가(Katherine Huga, 23세)는 자신의 쇼핑리스트를 보여주면서 포기한 포장으로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일단 사야 돼요."라고 말한다. 베네수엘라는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다. 최근 국제 석유 가격이 올랐음에도 우유, 고기,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 [맨큐의 경제학] 가격통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현재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충돌과 문제들을 이미 과거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반복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원리를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에 항상 반대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이란 것이 우연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담당자들이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 기능이 흐려진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또 다.. [맨큐의 경제학]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의 좋은 예시이다. 미국 의회는 1938년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아래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의 경우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노동시장을 나타낸다.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기업은 노동 수요를 결정하며,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 [맨큐의 경제학]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가격하한제도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혁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다. 가격상한제가 가격의 법정 최고수준을 규정하는 데 반해, 가격하한제는 법정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면, 다음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개당 균형가격이 2천원이라 가정) 아래 실효성 없는 가격하한제처럼 균형가격이 2천원이고 가격하한이 천원에 설정되면 이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하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래 실효성이 있는 .. [맨큐의 경제학] 임대료 규제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 *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미국 도시의 시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다. 임대료 규제는 가격통제의 흔한 예시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임대료 규제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한다. 어느 경제학자는 "폭격 외에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명히 느끼기는 어렵다.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수가 고정되어 있고 시장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 수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