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연방정부부터 작은 마을에 있는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이처럼 세금은 중요한 정책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가두행진, 불꽃놀이, 지방 유지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다고 가정하자. 이 행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에 개당 0.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두 로비 그룹이 행동에 들어갔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아이스크림 구입자들의 생계가 빠듯하므로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므로 구입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말의 시장은 타협안으로 구입자와 생산자들이 세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들을 분석하려면 간단하면서도 심각한 질문에 직면한다.
1)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2) 그 재화를 구입하는 구입자인가, 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인가?
3)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4) 시장이 제안한 것처럼 정부가 세금 부담의 몫을 단순히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경제변수들에 따라 그 몫이 결정될까?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한다.
ㅇ조세의 귀착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이와 관련하여서 단순한 수요와 공급모형을 통하여 조세의 귀착에 관한 다음 두 가지 경우의 놀라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2.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세한 경우는 다음 글에 이어서 작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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