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경제(Economy)는 원래 '집안 살림하는 사람' 의미를 갖는 'oikonomos'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고, 누군가는 빨래를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한다. 이를 사회에 적용한다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자원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자원은 희소성(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
경제학(Economics)이란 바로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ㅇ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은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의 상충관계(Trade-off)이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효율성(Efficiency): 제한된 희소자우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 형평성(Equality):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ㅇ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따르는 대가가 있기에 결과가 가져오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선택의 대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
ㅇ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바로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이라 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흑백논리가 아닌 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라 한다.
-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서의 작은 변화
ㅇ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적 유인은 합리적인 사람의 경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표현하다.
- 경제적 유인(Incentive):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
ㅇ기본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거래는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반대쪽이 손실을 얻게 되는 패배의 개념이 아니다. 양쪽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역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가장 특화된 분야를 교환하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ㅇ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수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상호작용하여 대신 결정하게 된다. 기업과 가계는 시장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이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분산된 의사결정, 일방적 이익추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입증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에 저술한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 성과를 나타낸다고 표현했다. 이는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남아 있다.
ㅇ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활동이 잘 이뤄지는 데 정부의 개입은 꼭 필요한 것일까?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에는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산권(Property Right)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영향력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라 한다. 1)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2)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이다.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시장실패의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y)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다.
형평성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복지수준에는 상당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정부의 개입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공공정책으로 경제적 후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 재산권(Property RIght):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시장실패(Market Failut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한 사람이나 기업이 사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ㅇ기본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 한 나라의 국민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Productivity)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 생산성(Productivity):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ㅇ기본원리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다.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든 그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이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로인해 평균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현상
ㅇ기본원리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논리를 제기한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고용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체로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 경기순환(Business Cycle): 고용,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표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
*Reference: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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