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개당 0.5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래 3단계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 이 법에 따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3)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단계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구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2단계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아이스크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수준에 공급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왼쪽으로 (또는 위로) 이동한다.
이 경우 공급곡선이 얼마나 이동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이스크림 1개당 0.5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판매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0.5달러 만큼 줄어든다.
예를들어, 시장가격이 개당 2달러라면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1.5달러로 하락하므로 판매자는 시장가격이 이 금액만큼 하락한 것으로 보고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판매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도록 하려면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개당 0.5달러만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아래 <그래프>에 표시된 것처럼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S1 에서 S2로 정확하게 세금액(0.5달러)만큼 위로 이동한다.
3단계
공급곡선의 이동결과 우리는 원래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개당 3 달러에서 3.3 달러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세금으로 인해 구입자들의 구입량과 공급자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므로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시사점
이제 조세의 귀착 문제로 돌아가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본다면, 비록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정부에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가격이 3달러에서 3.3 달러로 상승했으므로 구입자들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개당 0.3달러씩 더 내고, 따라서 이들의 후생수준은 하락한다.
한편, 판매자들은 세금 부과 이전보다 높은 3.3달러를 받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격은 2.8 (3.3 - 0.5) 달러로 세금 부과 이전의 가격인 3달러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판매자들의 후생수준도 전보다 낮아진다.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1.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2.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
*Reference: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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