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을 밝힙니다.
가겨통제는 정책조언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도입된다. 하지만, 가격통제도 그 나름대로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들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기업이 지는가, 근로자들이 지는가?
가격통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시장을 예로들어보자.
만약, 아이스크림이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차하게 된다. 균형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사려는 아이스크림의 개수는 공급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이스크림의 개당 균형가격을 2천원이라 가정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누구에게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높아서 누구나 하루에 1개를 사먹을 수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반면,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형성된 시장가격 2천원으로는 제조업체의 채산이 맞지 않는 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두 단체는 각자 다른 정부에 로비하여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변동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낮은 가격을 원하고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하므로 이해가 상충된다. 소비자연대의 로비가 성공한다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의 최고치를 법으로 하는 가격상한(price ceiling)제를 채택할 것이고, 제조업협회의 로비가 관철되면 법정 최고가격을 규정하는 가격하한(price floor)제가 도입될 것이다.
ㅇ가격상한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
ㅇ가격하한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
*Reference: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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